준 비 서 면

사  건   2008가합00000  손해배상(기)

원  고   000

피  고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외 12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피고 대책회의측 행위의 위법성

피고 대책회의측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피고 000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사건(귀원 2008고단6989호)의 공소장 및 수사기록에 상세히 언급되어 있는바,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갑제14호증의 1(공소장), 2(공소장변경허가신청), 3(의견서)].

(1) 피고 000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차장이며 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피고 000은 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이며 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피고 000는 진보연대 신자유주의 반대위원회 국장, 미국산 쇠고기 감시단 상황실장이며 대책회의 상황실 조직팀 실무자, 피고 000은 미친소닷넷 대표 및 안티이명박까페 대표이며 이명박 탄핵국민운동본부 부대표, 피고 000은 미친소닷넷 운영자이며 대책회의 상황실 기획팀 실무자, 피고 000은 다함께 대표, 피고 000은 한국진보연대 민주인권국장, 000은 한국진보연대 문예위원장으로서 위 피고들은 피고 진보연대, 참여연대 등의 핵심 구성원이자대책회의의 중요 의사결정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 진보연대는 2008. 4. 16. 진보연대 공동대표 000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2차 전국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4~6월 사업계획’으로 한미FTA저지 투쟁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등과 결합하여 적극 투쟁하기로 결의하고, 그 무렵 피고 참여연대로부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 받고 피고 참여연대와 함께 2008. 5. 2. 서울 종로구 통인동에 있는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집행위원장 000 및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인 피고 000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 대책회의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5. 6. 대책회의를 구성하여 그 결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되 대책회의 결성을 위한 실무는 진보연대 및 참여연대가 담당하며, 국민행동계획으로 서명운동, 캠페인, 매주 토요일 문화제 등을 하되 보다 세부적인 국민행동계획은 진보연대가 제안서를 만들어 회람하기로 한다’는 등의 개략적인 향후 일정을 결정한 후, 이에 따라 진보연대는 2008. 5. 4. 000 명의로 전국시민단체에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에 대응하는 국민긴급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라는 내용의 긴급제안문을 발송한 후 당일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위 피고들을 포함한 약 80여개 시민사회단체 간부 및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결성하였습니다[갑제15호증(수사보고)].

(2)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2MB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되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 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는데, 위와 같이 대책회의가 일몰 후 옥외집회를 주최하여 오던 과정에서 일부 강경한 네티즌 및 참여단체 회원 등으로부터 야간에 ’갇힌 공간‘에서 집회만 개최하는 것으로는 정부를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게되었고, 이에 대책회의 상황실 정책팀에서는 종전과 같이 야간에 집회만 개최할 것인지, 적극적인 가두시위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던 중 2008. 5. 23. 대책회의 정책팀 자체 회의를 개최하고 ’촛불문화제만이 아닌 행진, 가두시위를 벌일 필요가 있다. 시기는 25일 진행하기로 한 사업에 결합하거나 24일 문화제 후 행진하거나, 고시 당일 촛불문화제 전에 행진을 진행하는 방안이 있다‘는 취지의 논의를 하였으며, 대책회의는 2008. 5. 24.부터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의 도로점거 시위를 벌였습니다.

(3) 나아가 대책회의는 2008. 5. 29.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고시하자 ‘서울대 등 대학생 동맹휴업, 종교계의 선언과 거리행진, 노동계 총력 투쟁선포, 유모차 행진, 보건의료․언론․영화인 참여, 그 외 다양한 부문․지역 등에서 봇물 터지듯 다양한 행동이 고시 다음주 6. 2.부터 진행되도록 조직화’를 당면 사업계획으로 설정하고, ‘청와대로 행진’, ‘시위대외 마찰방지용으로 설치한 컨테이너에 모래주머니를 쌓아 넘어가기’ 등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하였으며, 촛불집회를 반정부 투쟁 양상으로 끌고 가면서 도로점거를 상시화하고, 경찰관 폭행, 경찰버스 밧줄 견인, 투석, 쇠파이프 사용 등 폭력집회를 조장하였습니다.

(4) 그 결과 촛불집회는 2008. 5. 24. 도로점거가 시작된 이후 도로점거 및 가두시위행진이 일상화되었고, 2008. 5. 29.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보 게재 의뢰를 계기로 시위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원고들이 인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지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가두시위를 전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물건을 손괴하는 등 집단적인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벽까지 대규모 군중시위를 전개하는 등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원고들의 재산에 대한 피해 및 영업방해를 넘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위법행위를 하였습니다.

(5) 피고 대책회의측의 구체적인 위법행위의 내용은, 2008. 5. 9.부터 2008. 5. 25.까지는 야간에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동아일보 앞 인도 및 서울광장 등에서 무대 등을 설치하여 구호제창, 집회발언 등의 옥외집회를 주최, 진행하였으나, 그 이후인 2008. 5. 26.에는 5. 24.과 5. 25. 두차례 촛불집회시 가두시위가 있었으므로 5. 26. 촛불집회시 가두시위가 있을 것이 예상되자 피고 000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 4차 운영위원회에서 가두시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이후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중 최대 약 3,200명이 5. 26. 22:10경부터 5. 27. 01:40경까지 피고 000을 선두로 ‘이명박 OUT' 등 플래카드 2개를 펼쳐들고 서울광장, 을지로입구, 명동입구, 평화방송, 세종호텔, 성모로터리, 삼일교, 종로2가 로터리, YMCA 앞 등 시내 주요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함으로써 약 3시간 30분 동안 을지로, 종로의 교통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을 시작으로 2009. 5. 26.부터 2008. 6. 21.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세종로 로터리 앞, 종로 일대, 을지로 일대, 시청 앞, 청와대 앞 등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함으로써차량 및 사람들의 인근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하였고, 피고 000 등의 선동에 따라 “이명박은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피고 대한민국이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손괴하고,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습니다(일자별 위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공소장 참조).

(6) 특히 2009. 5. 31., 6. 1., 6. 3., 6. 7., 6, 20., 6. 21., 6. 25., 6. 28.자 촛불집회는 단순한 일몰 후 옥외집회가 아니라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로서 위와 같은 불법시위를 진행하였음을 피고들에 대한 공소사실로 알 수 있고, 이러한 불법적인 촛불집회 및 시위는 도로를 점거하고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정도를 넘어 피고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뒤늦게 차벽을 설치하여 시위장소 인근 상인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7) 이러한 피고 대책회의측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은 언론보도 뿐만 아니라 서울지방검찰청이 발간한 “미쇠고기 수입반대 불법폭력시위사건에 대한 수사백서”로서도 확인할 수 있는 등 이미 공지의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피고 대책회의측에 대한 불법․폭력시위 주동자에 대한 수사에 대하여 위 자료에서 “촛불시위 초기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하에 중대한 불법 없이 비교적 평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나, ‘국민대책회의’, ‘진보연대’ 등이 집회 전면에 등장하여 시민들을 선동하면서 폭력양상이 두드러지게 되었고, 위 주도 단체들은 일반시민들에게 촛불시위는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도로점거와 가두시위를 부추기고, 심지어 경찰에 대한 폭행마저도 정당한 저항권의 행사라고 선동함으로써 촛불시위에서 시위대가 크게 증가하고 불법과 폭력이 반복적으로 나타난 중요한 원인이 집회 주도단체의 지속적인 선동이었음”으로 평가하고 있음)[갑제16호증(수사백서)].

2.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의 소송당사자 능력

대법원(94다41249판결)이 단체가 소송당사자로서 능력이 있는지는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체의 목적, 조직, 구성원 등 단체를 사회적인 실체로서 규정짓는 요소를 갖춘 단체가 실재하는지의 여부만을 가려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의미의 단체가 실재한다면 그로써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은 충족된다고 판단하고 있음은 기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언급하였는바,

피고 000 등 대책회의측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밝혀져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대책회의는 2008. 5. 초순경 대책회의에 참석한 단체들의 집행책임자들이 참석한 실무회의에서 대책회의에 운영위원회, 상황실을 두고, 상황실 산하 실무조직으로 지역사업 및 대외협력을 담당하는 조직팀, 문화제 등 행사를 기획하는 기획팀, 정책대응, 정책홍보물 제작 등을 담당하는 정책팀, 재정, 회계 관리 등을 담당하는 재경팀, 언론을 상대하고 인터넷 홍보를 담당하는 언론홍보팀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조직구성을 하였으며, 000을 대책회의 운영위원회 소집 및 운영책임자로, 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 피고 000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피고 000을 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으로, 000을 정책실장으로 하는 등의 조직 인선을 하였고,

운영위원회는 서울에 소재하는 약 50여개 단체의 집행책임자들로 구성되었고, 통상 1주일에 1회, 6월 이후에는 1주일에 2회 회의를 개최하여 상황실에서 입안하여 보고하는 사업계획을 협의하여 추인하거나 상황실과 의견을 조율하여 최종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상황실은 산하 실무팀에서 각 팀별로 사업계획을 기안하여 상황실장에게 보고하면, 상황실장이 각 팀에서 기안한 사업계획을 종합하여 총괄적인 사업계획안을 만들고 이를 다시 산하 실무팀 전체에 회람하여 의견을 조율한 후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정책팀은 인터넷을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여론, 정치권의 움직임, 촛불집회 및 가두시위에 대한 언론 및 국민들의 반응 등 동향을 파악․분석하여 상황실장에게 향후 사업방향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업무를 분담하여 사회적으로 실체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활동한 실재 단체이므로 그 소송당사자로서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결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 옥외집회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옥외집회부분에 대하여만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일 뿐 야간 시위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피고 대책회의측의 야간시위는 단순한 일몰 후 시위가 아니라 폭력, 협박, 손괴, 방화 등의 불법행위와 결합된 야간 시위로서 당연히 법위반의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고, 피고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단지 단체의 연합에 불과하여 위법행위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실체를 가지고 실재한 단체로서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피고 000 등 개인 피고들도 불법 야간시위를 주최하고 직접 참석하여 이를 선동하였으므로 공동의 불법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고 대책회의측의 불법 야간시위와 피고 대한민국의 장기간의  미온적인 대처 및 통제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09.   12.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