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발표의 취지

이번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주체는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이상 3개 변호사 단체입니다.

그동안 우리 변호사 단체는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창립 목적을 가지고 출범하여 그동안 그 단체만의 고유한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단체들은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해 가고자 하는 데에는 언제나 그 뜻을 같이 하여 왔습니다.

우리들은 이번에 세월호 농성 단체가 광화문 광장을 불법으로 점거한 채 앞으로도 농성을 계속해 가겠다고 선언하고 있고, 이러한 불법 상황을 단속하여야 할 서울시가 오히려 이를 방관하거나 동조하고 있는 현실은 심각하게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특히 제67회 제헌절을 앞두고 이번 공동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3개 단체는 앞으로도 편향된 이념적가치에 몰입되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훼손하거나 법치주의를 침해하고 사익을 위하여 국력을 소모하는 위험이 발생할 때에는 법치 실현을 위해 서로 연대하여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2015. 7. 13.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