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협회장 직선제 도입에 관하여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최근 대한변협측이 추진하는 협회장 직선제 도입을 둘러싸고 서울지방변호사회측과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깊이 우려합니다. 양측의 날선 공박이 아니라 변호사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현재의 분열 양상이 해소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편 시변의 의견 수렴결과 상당수 변호사님들로부터 “직선제 도입 자체는 찬성하지만 시기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한변협측이 실시하고 있는 직선제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설문조사와는 달리 이 항목이 제외됨에 따라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 변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한변협측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고, 이전 공지사항으로 알려드린 협회장의 면담은 협회장의 외국출장으로 10월 변협총회 이전으로 예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박원순 변호사 성명서에 관하여 -

시변은 대한변협이 법원에 계류중인 박원순 변호사의 민사소송 사건에 관하여 재판에 대한 압력으로 비춰지고 전체 변호사들의 의견으로 오해될 수 있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는 바입니다. 나아가 어제(29일) 동아일보 기사에서 상임이사진의 반대에도 협회장이 이 성명서를 강행하였다는 보도에 대하여 협회장은 그 진위여부와 경위에 대해 해명하고 입장을 표명하는 등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직선제 도입문제와 연관하여 협회장에게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2009. 9. 30.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www.sibyun.co.kr)

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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