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고발인 1. 공정언론시민연대
2.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3.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피고발인 1. 김 성 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cafe.daum.net/stopcjd)
대표]
2. 정 순 욱
(위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운영진 겸 총무팀장)
3. 라 이 츄(아이디명, 본명불상)
(위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운영진)
4. 보고싶어(아이디명, 본명불상)
(위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운영진)
5. 더불어(아이디명, 본명 불상)
(위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운영진)
고발의 요지
피고발인들은 인터넷카페를 운영하는 자들로서 공동하여, 피해자 광동제약(주)가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광고를 많이 하고 한겨레, 경향신문에는 광고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광동제약의 제품에 대하여 불매운동, 회사 앞 1인 시위등을 통하여 위력과 협박을 가하겠다고 회원들에게 선포하고,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회원들이 집단적으로 광동제약에 욕설, 협박전화 등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한겨레, 경향신문에 광고를 하도록 강요하고, 이로 인하여 광동제약이 6.10.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게 함으로써 두 신문사에게 재물을 취득하게 하였는 바, 이는 형법상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공갈 및 강요)에 해당하므로 엄중하게 수사하시어 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의 광고주 불매운동
피고발인들이 운영하는 인터넷까페는 아래와 같습니다.
카페 이름: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카페 주소: http://cafe.daum.net/stopcjd
대표(카페지기) 김성균
피고발인들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라 함)의 간부들로서 김성균은 대표, 피고발인 정순욱은 운영진 겸 총무팀장, 아이디명 라이츄(본명불상), 아이디명 보고싶어(본명불상), 아이디명 더불어(본명불상)은 각 운영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들은 성명불상의 언소주 회원 수명과 함께 2009. 6. 8.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조선일보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자 광동제약이 조선일보 등에 광고를 많이 하는 반면, '정론지' 한겨레에는 광고를 별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광동제약에 대해 불매운동을 선포하였습니다. 언소주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광동제약 광고 면적을 비교한 결과 조선일보에 실린 광동제약의 광고가 11배나 많았다"며 "광동제약이 조선일보의 광고를 중단하거나, 한겨레나 경향과 동등한 광고 집행을 할 때까지 불매운동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피고발인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 첫 번째 기업으로 광동제약을 선택하고, '비타500', '옥수수수염차', '광동쌍화차' 등 광동제약의 제품 불매운동에 나설 것이라 밝혔습니다. 불매운동 방법으로 (1)온·오프라인 불매운동 서명운동 (2)기업 앞 1인 시위 (3)소비자 품질 평가 및 사용 후기 (4)제품과 기업에 대한 제언 및 불만 접수 등의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언소주가 이런 운동을 시작하자마자 이 단체 회원들은 불매 운동을 시작했고, 주요 인터넷 포털과 카페에는 광동제약의 제품을 사지 말자는 내용의 글을 올려 빠르게 인터넷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광동제약에는 6. 8.과 6. 9일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많은 항의와 협박성 전화가 걸려왔다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제약사 관계자는 “지난해 광고 중단 운동 때보다 더 많은 전화가 걸려왔다. 대부분의 전화가 불매 운동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메이저신문사에 광고를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지난해의 협박 전화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1) 광동제약은 결국 불매 대상 기업으로 지목된 지 몇 시간 만에 광동제약은 “특정 언론사에 편중하지 않고 동등하게 광고 집행을 해 나가겠다”고 언소주에 약속했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앞으로 특정 언론사에 편중하지 않고 동등하게 광고를 집행해 나가겠다”는 내용의 올렸으며, 언소주의 요구대로 6.10.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 광고를 게재하였는데, 당초 계획에 없던 광고라고 합니다.
한편 피고발인들은 6.11. 광동제약에 이은 '불매운동 대상 2호 기업'으로 "삼성전자와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생명, 에버랜드 등 5개사를 불매운동 2호로 정했다"며 "이길 수 있는 상대는 많고 칼을 뽑지 않아도 굴복할 수 있는 기업도 많지만, 삼성을 상대로 힘든 싸움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언소주는 "이날부터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불매운동에 돌입할 것"이라면서 8일 1차 불매운동 대상기업 '광동제약'이 하루 만에 한겨레·경향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기로 함에 따라 불매운동을 취소하고, 2차 대상 기업을 물색해오다가 삼성 5개사를 타깃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별첨 증제3호 참조).
2. 언소주의 불매운동(Boycott)에 대한 법적 평가
가. 언소주의 광고주불매운동이 소비자운동인가?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의 불매운동이 소비자운동이라고 주장합니다. 소비자운동이 아니라고 해서 반드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보호운동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므로 그 불법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소비자보호운동인지 여부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124조는 “國家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운동은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여 소비하는 소비자로서의 소비와 구매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의 방지 또는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일련의 운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소비자운동의 목표는 소비자권익을 향상하고 소비자주권을 확립하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시장과 사회의 경제적 효율성, 공정성 및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언소주가 조선일보 등의 보도나 논조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이를 고치려는 노력은 소비자운동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법률인 소비자기본법 제4조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로,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를 제시하고 있음은 소비자운동의 범위를 정하는 데에 하나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언소주가 불매운동을 시작하면서 광동제약을 불매운동대상으로 삼은 이유를 조중동과 한겨레·경향의 광고비에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지만, 정작 조중동을 폐간시켜야 하는 이유 또는 조중동에 광고를 싣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언소주의 불매운동 목적은 일반적으로 안티조선운동이나 조중동반대운동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면 될 듯합니다.2) 그렇다면 조중동의 상품(기사와 논조)의 품질이라기보다는 그 상품에 대한 정치적인 견해에 주로 기인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소주의 전신이나 그 동안의 주장을 보면 조중동으로부터 구입하는 상품(보도나 논조)의 품질향상을 꾀하거나 피해 발생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운동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언소주의 전신은 “조중동폐간국민캠페인카페”입니다. 언소주의 주요 목표가 조선`중앙`동아일보(이하 조중동)의 폐간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중동이 장차 보도할 기사나 논조에 대하여 미리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단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해를 방지할 목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예컨대, 하자 있는 타이어의 생산을 제지하는 시도는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방지할 목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은 보도나 논조를 두고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소주의 조중동 광고게재 기업에 대한 상품불매운동의 성격은 그 운동의 연혁과 목적과 동기 등에 비추어볼 때 소비자운동이라기 보다는 시민운동 또는 정치운동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나. 불매운동(보이콧, boycott)의 유형
일반적으로 불매운동은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행해집니다. 소비자운동, 노동쟁의 수단, 그리고 부정경쟁행위(담합)의 형태가 있는데, 언소주의 불매운동은 소비자운동의 영역에 속할 것이므로 이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보이콧은 불매운동의 직접적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1차보이콧과 2차보이콧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차보이콧은 불매운동의 목표기업에 대하여 직접 압박함으로써 불매운동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형태다. 단체회원이나 지역주민 또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조중동에 대한 구독거부운동을 벌이는 형태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 조선일보의 구독거부 또는 절독운동을 벌인 "안티조선운동"을 실례로 들 수 있겠습니다.
2차보이콧은 목표기업의 상대방과 거래를 하는 제3자에게 목표기업과의 거래를 단절하도록 요구하고, 이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을 boycott의 대상으로 삼아 그 거래상대방이 판매하는 상품인 재화에 대한 boycott을 실행하는 형태입니다. 언소주의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언소주가 조중동에 광고를 게재하는 광동제약에 대하여 광고 중단 또는 한겨레·경향신문에도 동일한 물량의 광고게재를 요구하면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일반국민들에게 광동제약의 제품을 구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니 2차보이콧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다. 보이콧의 違法性
보이콧이 합법적이라면 비록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밖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이 없음은 물론입니다. 외형상 불법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형법상으로는 정당행위(형법제20조)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보이콧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여부는 우선 위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관건이겠습니다.
1차보이콧은 소비자 자신이 보이콧대상이 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거나 어떤 단체의 회원이나 비조직된 개인들이 집단적으로 구매하지 않겠다는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소비자의 구매여부는 소비자의 자유영역에 속하므로 구매하지 않는다는 의사결정은 그 자유권의 행사에 속하고, 따라서 위법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일반소비자들에게 구매를 하지 말자고 선전, 홍보, 권유, 호소 등을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전형적인 소비자운동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매할 것을 다른 소비자들에게 위력이나 폭행·협박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불매를 강요하는 경우에는 위법할 것입니다. 다른 소비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소비자들에게 폭행·협박을 가하는 것은 물론, 그에 이르지 않더라도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그러한 보이콧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지 여부가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에 관건이 될 것입니다.
2차보이콧은 1차보이콧과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소비자로서 불만을 갖고 있는 기업(이하 불만대상자)과 보이콧을 통하여 타격을 가하는 직접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불매대상자)이 상이하기 때문에 허용범위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 언소주의 불매운동의 위법성- 마이클잭슨공연 방해사건 판결
언소주의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은 2차보이콧에 해당합니다. 2차보이콧에 대해서는 대법원 2001. 7. 13. 선고 98다51091 판결이 그 위법성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이클잭슨의 공연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공연을 개최하는 회사와 계약한 제3자 회사들에게 계약을 파기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박하여 제3자 회사가 계약을 파기하자 공연기획사가 그 시민운동단체 대표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한 사건인데, 언소주의 광동제약에 대한 불매운동 압박과 그 구조가 거의 동일하므로 언소주의 광고주 불매운동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에 결정적인 판례가 된다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국내외 공연 등을 알선하는 1996. 6. 25. History Tour Incorporation과 마이클 잭슨의 내한공연계약을 체결하고, 1996. 10. 11.과 13. 2회 걸친 서울올림픽 주경기장에서의 공연에 대하여 문화체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이를 알게 된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등 50여 개의 시민단체들이 1996. 7. 12. 피고들을 공동대표로 한 “마이클 잭슨 내한공연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결성하여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시작하였다. 반대이유는 고액의 출연료로 외화를 낭비하고, 청소년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그 입장료가 지나치게 고액이어서 청소년들에게 과소비를 조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마이클 잭슨이 자국에서 성추행혐의로 민·형사상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을 하게 하는 것은 연예인의 경우 그 도덕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 줄 수도 있다는 점 등이었다.
피고들은 공대위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항의서한을 발송하고, 참가시민단체들의 회원을 동원하여 원고와 문화체육부 등의 담당자에게 항의전화를 거는 등 공연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공대위는 현대그룹 산하의 금강기획기업이 내한공연의 공동주관사로 참여하는 계약을 원고와 체결하자, 1996. 7. 29.경 그 기업과 모기업 본사 앞으로 “내한공연에 대한 후원을 중지할 것을 요청함과 아울러 만약 후원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금강기획과 현대그룹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는 취지의 서한을 ‘공대위' 명의로 발송하였다. 이러한 서한을 접수한 주식회사 금강기획은 1996. 8. 13.에 이르러 이 사건 내한공연에 공동주관사로 참여하는 것을 포기하고 기존의 투자금을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의 형태로 전환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였다.
공대위는 이 공연을 중계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방송(S.B.S.)에게 “중계방송을 철회할 것과 아울러 만약 중계를 하는 등 위 공연에 협력하면 서울방송 프로그램의 시청거부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또한, 공대위는 1996. 8. 20.경 원고와 경호용역계약을 체결하려던 한국보안공사(CAPS) 및 손해보험협회 앞으로 “계약체결을 중지할 것과 함께 계약체결시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는데, 이러한 서한을 접수한 한국보안공사와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등 몇몇 보험회사가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공대위에게 보냈다.
한편, 원고가 한일은행, 서울은행과 공연입장권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자, 공대위는 1996. 8. 26. 한일은행 및 서울은행 등 입장권 예매처로 지정된 회사들 앞으로 “입장권 예매를 중단할 것과 함께 예매를 계속할 경우 고객들의 예금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취지의 항의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을 받은 서울은행과 한일은행은 공대위의 반대운동을 이유로 원고와의 입장권 판매대행계약을 해제하였다. 이에 원고는 은행전산망을 통하여 입장권을 판매하려던 당초의 계획을 수정하여 아르바이트생들을 동원하여 일일이 전화예매를 받아 입장권을 판매하였다.
이 사건은 원고인 공연기획사가 이와 같은 공대위의 업무방해로 손해를 입었다고 공대위 공동대표들을 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원심은, 공대위의 위와 같은 행위는
(1) 통상 시민단체가 취할 수 있는 전형적인 운동방법의 하나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2)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위 각 은행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3) 또한 위 각 은행이 원고와의 위 계약을 취소하기로 한 것은 피고들이 보낸 위 서한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었다기보다는 스스로 입장권판매대행에 의한 이익과 시민단체의 불매운동으로 인한 영업손실을 비교하여 독자적인 영업판단에 따라 선택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
는 이유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등법원과 상반되게 원고 승소의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시민단체 등의 공익목적수행을 위한 정당한 활동은 바람직하고 장려되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의한 제한이나 그러한 활동의 자유에 내재하는 제한을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러한 활동의 자유의 한계는 그들이 반대의 대상으로 삼은 공연 등의 내용 및 성격과 반대활동의 방법 및 정도 사이의 상관관계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기획한 공연에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법에 저촉된다거나 반사회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관계당국인 문화체육부가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조건을 붙여 합법적으로 허가해 준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위 각 은행과 체결한 입장권판매대행계약 또한 적법한 것으로서 그 계약에 기한 원고의 권리도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그들의 공익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공연관람을 하지 말도록 하거나 위 각 은행 등 공연협력업체에게 공연협력을 하지 말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주장을 홍보하고 각종 방법에 의한 호소로 설득활동을 벌이는 것은 관람이나 협력 여부의 결정을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일반적 영업권 등에 대한 제한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민단체 등의 정당한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으로부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그 자체에 내재하는 위험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그와 같은 활동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피고들이 위 각 은행에게 공연협력의 즉각 중지, 즉 원고와 이미 체결한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의 즉각적인 불이행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 각 은행의 전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경제적 압박수단을 고지하여 이로 말미암아 위 각 은행으로 하여금 불매운동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여 부득이 본의 아니게 원고와 체결한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을 파기케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이는 원고가 위 각 은행과 체결한 입장권판매대행계약에 기한 원고의 채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목적에 공익성이 있다 하여 이러한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은 위 각 은행이 원고와의 위 계약을 불이행한 것은 피고들의 요구에 의한 불가피한 결정이 아니라 독자적인 영업판단에 따라 스스로 선택한 결과로서 피고들의 공연반대행위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위 각 은행이 피고들로부터 불매운동의 고지를 포함한 계약파기 요구를 받은 직후 원고에 대하여 피고들의 불매운동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됨을 이유로 들어 부득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통고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위 각 은행이 내세운 그와 같은 이유가 명목상 내세운 구실에 불과할 뿐 진정한 이유는 불매운동과는 관계없이 위 각 은행 스스로의 반성적 고려에 의한 독자적인 결정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사정이 심리되지 않고서는 피고들의 행위와 위 각 은행의 계약불이행 및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요약컨대, 공대위가 그 주장을 홍보·설득활동을 벌이는 것이 한일은행이 판매대행 여부에 대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맡기는 한계를 넘지 않았다면 위법하지 않으나 여기서 더 나아가 시민단체가 한일은행에게 입장권판매 중지 및 계약파기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한일은행의 전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경제적 압박수단을 통지하고, 이로 인하여 한일은행이 그 의사에 반하여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을 파기케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공대위가 실제로 한일은행에 대하여 불매운동에 나서기 전에 한일은행이 계약을 파기했음에도 대법원은 불응하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압박수단을 밝힌 행위만으로도 위법하다고 인정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대법원 판결은 2차보이콧은 위법하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공대위가 한일은행에 찾아가 공연입장권판매대행은 부적절하다고 설득`권유하는 것은 적법하나 더 나아가 불매운동--이 것이 바로 2차보이콧--을 벌이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결론이니 2차보이콧은 그 수단, 목적, 운동양태를 불문하고 2차보이콧은 위법하다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판결은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압박수단을 밝힌 행위만으로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대법원판례가 1차보이콧(불매운동이 다른 사람에 대한 폭행`협박을 수반하지 않은 채 가두캠페인 등의 형태일 때)은 적법하다고 허용하면서 2차보이콧은 가두캠페인의 형태라도 위법하다고 보는 이유는 자기책임의 원칙을 고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책임의 원칙은 사적자치(私的自治)의 原則의 근간을 이루고, 사적자치의 원칙은 민주민주의적 기본질서(헌법 前文)의 핵심 원리로서 자유민주의를 채택한 모든 나라의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기책임의 원칙은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하여 자기가 책임을 져야함과 동시에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제10조)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합니다.3)
그런데 2차보이콧은 1차보이콧과 달리 자기책임의 원칙을 침해하게 됩니다. 1차보이콧은 문제를 야기한 당사자를 직접 불매운동의 대상으로 삼으므로 자기책임의 원칙에 충실함에 반하여, 2차보이콧은 문제를 야기한 당사자가 아니라 그 당사자와 거래하는 제3자를 불매운동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높은 것입니다. 조중동의 기사나 논조에 어떤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이는 조중동이 책임질 문제이므로 그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광동제약에 대하여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은 타인의 문제로 인한 책임을 대신 부담하는 셈이 되어 자기책임의 원칙과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2차보이콧의 위법성을 1차보이콧의 위법성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결과 합법적인 2차보이콧의 범위를 훨씬 좁게 인정하여야 하는 마땅하게 됩니다. 대법원이 2차보이콧을 그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위법하게 보는 이유일 것입니다.
마. 2008년의 광고주압박에 대한 1심판결
2008. 6. 조선·동아·중앙일보에 광고하는 기업들에 광고 중단을 요구하며 전화 등으로 욕설·협박을 퍼부어 업무를 마비시켰던 언소주 회원 24명에게 전원 유죄가 선고되었음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009.2.'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카페의 개설자 등 광고압박운동 주동자 5명에게는 징역 4-10월에 집행유예 1-2년을, 나머지 적극 가담자 19명에겐 1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기업들이 적게는 수십 통에서 수백 통의 항의전화를 받은 뒤 영업에 심한 압박을 느끼는가 하면 집중공략으로 서버가 다운되는 등 집단 괴롭히기 양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4) “이 같은 광고압박 행위는 광고주들의 자율의사를 억압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벗어나 위력에 해당한다"고 밝히면서 “이미 체결된 광고계약 취소를 강요하거나 집단행동으로 겁박한 사실이 인정되고, 기업이 업무방해로 인한 손실을 우려해 광고계약을 중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이는 법이 정한 정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위력행사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5)
이들의 행위는 단순히 광고주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넘어서 전화폭주, 욕설,서버공략 등의 폭행·협박의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2차보이콧은 물론, 1차보이콧이었던 경우(조중동신문사 또는 조중동 구독자에 대한 압박)에도 업무방해죄를 구성하게 된다고 봅니다.
바. 미국의 2차보이콧에 대한 판결
미국은 1935년의 태프트-하틀리(Taft-Hartley) 법을 제정하여 연방정부 차원에서 노동조합의 2차보이콧을 금지했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쟁의행위가 아닌 소비자운동에서의 2차보이콧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연방대법원의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의 백인 상점 불매운동을 합법이라고 본 사례가 흔히 2차보이콧을 합법으로 본 것이라고 흔히 거론됩니다.
미시시피주 클레이번 카운티의 이 협회 회원들은 1966년 백인 의원들이 인종평등정책을 실현하라는 청원을 받아주지 않자 백인 상점 불매운동에 나섰다. 흑인들은 상점 앞에서 고객들에게 무언의 압력을 넣었고, 구매자들 이름을 지역신문 등에 실었다. 이에 몇몇 상인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미시시피 주대법원은 불매운동자들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연방대법원은 이들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소비자운동으로서의 제2차보이콧이 쟁의행위로서의 제2차보이콧처럼 금지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2차보이콧이 합법적이라고 선언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판결에서 불매운동자들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한 이유는 그들이 불만의 원인제거를 주정부에 請願하고 있었고, 이 청원의 관철을 위한 의사표현의 수단으로서 2차보이콧의 합법성을 긍정하였던 것이다(물론 수단이 폭력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따라서 청원과 무관하게 불만대상자에 대한 압력의 수단으로 불매대상자에 대한 상품구매를 거부하는 2차보이콧의 합법성 여부는 이 판결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6)
따라서 미국에서 2차보이콧이 모두 불법적이라든가 모두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미국에서 2차보이콧이 합법적이므로 언소주의 2차보이콧도 합법적이라는 주장은 그 자체가 오류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우리 대법원판례의 법리해석을 따라야지 남의 나라의 판례를 따를 수 없음은 물론입니다.
3. 언소주의 광고주불매운동이 범죄인가
대법원의 마이클잭슨공연 판결과 위엥서 본 미국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모두 민사상의 불법행위에서 위법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형사상의 민사상의 위법성의 위법성은 다소 상이하다고 인정됩니다.7) 형사상의 위법성은 우리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하고, 민사상의 위법성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한다는 “고의” 또는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형사상의 위법성이 민사상의 위법성보다 인정범위가 더 좁다고 봅니다. 그러나 형사든 민사든 위법성의 근원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에 부여하는 가치판단이라 할 것이므로 양자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언소주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받아 민사상의 불법행위가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바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언소주의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이 위력 또는 협박이 되느냐가 관건이겠습니다.
가. 위력
형법제314조는 위계(爲計, 속임수) 또는 “위력(威力)”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경우에만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므로 고의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나 그 방해수단이 위력이 아니었다면,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더라도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피고발인 김성균 언소주 대표는 2008년의 조중동 광고주압박을 재판한 1심법원이 “광고를 실은 회사에 이메일, 팩스, 전화 등을 통해 집단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은 위력(威力)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광고주 리스트 온라인 게재와 불매운동에 대해선 합법이라 판단했다"며 이번 불매운동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고 합니다.8) 9)
위력은 타인의 의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의사의 자유가 침해될 정도인지 여부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인의 기준에서 그 정도면 의사의 자유가 침해될 정도라면 위력입니다. 그리고 위력의 성립에 피해자의 굴복이라는 결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어떤 해악의 고지에 굴복했다면 그 피해자가 일반인에 비하여 유난히 겁이 많은 사람이 아닌 이상 그 해악의 고지는 유형력의 행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언소주의 회원이나 그에 동조하여 온라인이 오프라인에서 직접 행동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세력이 적지 않습니다. 2008. 6. 언소주의 조중동 광고주에 대한 광고주압박운동에서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09. 6. 8. 언소주의 광동제약에 대한 불매운동선언이 있자마자 광동제약에 전화가 폭주했다고 합니다. 이런 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사람이 몇천 명만 되어도 기업의 영업을 방해하는 데에는 충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에 상당한 장해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울 것은 경험칙상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소주는 회원과 네티즌을 동원하여 특정 기업의 업무에 중대한 장해를 초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회적 실체라 할 것이므로 그 단체가 불매운동을 공개적으로 선언할 경우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위력의 행사라고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할 것입니다.
나. 협박
대법원판례는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가능한바,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는 고지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10)
피고발인들은 불매운동 방법으로, (1) 온·오프라인 불매운동 서명운동 (2) 기업 앞 1인 시위 (3) 소비자 품질 평가 및 사용 후기 (4) 제품과 기업에 대한 제언 및 불만 접수 등의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밝히고 회원들에게 행동에 돌입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운동을 벌일 경우 언소주회원들은 물론 조중동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전화걸어 욕설`항의하기, 홈페이지 방문하여 다운시키기 등의 집단행동을 벌인다는 사실은 그간의 경험을 통하여 대부분 알게 된 사실입니다. 실제로 언소주가 광동제약에 대하여 불매운동을 선언하자마자 전화가 폭주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포를 느끼지 않을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피고발인들의 불매운동은 일반인의 기준으로 볼 때 협박이 성립하고도 남는다 하겠습니다.
다. 범죄 성립
그렇다면 언소주의 피해자 광동제약에 대한 불매운동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단체 또는 다중이 피해자 광동제약에게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도록 협박하여 피해자가 두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게 함으로써 두 신문이 광고비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도록 하였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제1,2항 위반죄(공갈)에 해당하고, 또한 광동제약이 의무없음에도 두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도록 강요하였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2항 위반죄(강요)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5. 결 어
언소주의 광고주불매운동은 광동제약에 대한 협박․업무방해의 범죄행위인데, 이러한 개별 기업에 대한 범죄의 차원을 넘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헙입니다. 언소주가 문제삼고 있는 상품은 타이어나 냉장고와 같은 물건이 아니라 신문의 기사나 논조이고, 이를 이유로 언론에 압박을 가하여 정상적인 신문경영을 침해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됩니다. 언론에 대한 보이콧은 일반 상품에 대한 보이콧과 동일선상에서 논할 수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적 기초인 동시에 민주정치의 창설적 전제를 뜻하기 때문에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곳에는 국민의 가치적인 공감대에 바탕을 둔 민주정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11)
그리고 피고발인들의 목표가 달성되면 조중동은 페간되는데(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면 보도와 논조를 문제삼는 일부 사람들에 의하여 신문사가 문을 닫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중동의 독자는 조중동 신문을 선택할 자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 결과 '정론지'인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만 남는다면 이 얼마나 끔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문의 다양성이 결정적으로 축소되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로 언소주나 피고발인들이 조중동 독자의 선택권을 박탈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조중동을 구독하지 않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절독을 권유한 결과 조중동이 문을 닫게 하는 것과 적극적으로 불매운동 나아가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이라는 공격적인 방법을 통하여 문을 닫게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자의 단순한 구독거부운동이야 독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결과 신문이 망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후자의 공격적인 방법은 적극적으로 타인(광고주와 신문사)에게 해악을 끼치고, 그로 인하여 다른 독자의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언소주가 주장하는 조중동의 상품의 하자는 주로 논조가 수구보수적이어서 마땅치 않다는 것인데, 이는 그들의 정치적 견해 또는 선호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를 타인에게 강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기업이 생산한 타이어가 하자가 있어서 위험하니 이를 만들지 말라는 소비자운동과 그 본질이 상이한 것입니다.
언소주의 광고주불매운동이 단순히 소비자운동의 일환으로서 불매운동이 아니라 소비자운동을 빙자한 정치운동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가치의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그 사회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면 보통사람들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라도 이를 존중하는 것이 전체주의와 다른 민주주의 기본임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언소주는 조중동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폐간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가치의 다양성을 부정한다는 면에서 전체주의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이 조중동 폐간이라는 목표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만큼, 만약 피고발인들이 그들이 신문을 폐간시킬 권력을 가졌다면 조중동을 폐간시켰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폐간시켰던 일제와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언소주의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은 광고주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광고를 할 것인지, 한다면 어느 매체에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광고주가 광고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피고발인들은 마치 배급제하듯 조중동과 한겨레에 광고를 '골고루' 내라고 요구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가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및 공정한 언론을 추구하는 시민단체인 고발인 단체들로서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첨 부 자 료
1. 증제1호 카페프로필
1. 증제2호 언론소비자 주권 캠페인 (언소주) 1년
1. 증제3호 필독]언소주 회원의 결정을 바랍니다
1. 증제4호 불매운동 2호 - 삼성
1. 증제5호 서명부탁드립니다. 불매운동 배너!!!!
2009. 6. 18.
고발인 1. 공정언론시민연대
2.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3.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