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영철 대법관 문제에 관한 소장판사들의 움직임에 관하여

데일리안 2009. 5. 11. 에 게재된 시변 이헌 공동대표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편, 신 대법관에 대한 윤리위의 결정에 문제가 있는 만큼,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소장판사들의 목소리에 우려도 적지 않다.

윤리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신 대법관의 사퇴를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은 ‘부당한 압력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이헌 공동대표는 “소장판사들의 이런 행동이 신 대법관 문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소장판사들의 행동은 법관 전체의 일반적인 의견은 아닐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왜곡, 오도하려는 세력들로 인해 섣불리 일반화되어 신 대법관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공동대표는 “특히 판사 개인의 의견일지라도 법원 내부 전산망에 올린 이상,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외부에 공적인 의사 표시로 비춰진다”며 “법원 내 집단행동이 포플리즘적인 언론의 세몰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문제삼았다.

그는 특히 소장판사들의 의견 개진이 촛불집회 주도 세력에 의해 법의 부당성과 자신들의 정당성을 항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 공동대표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신 대법관 사퇴를 유도하려는 세력들은 사법부 내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조차 ‘사법부 흔들기’에 악용할 것”이라며 “신 대법관 문제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이미 결과를 정해 놓고 이를 유도하거나 휩쓸려선 곤란하다. 이번 사태로 신 대법관의 사퇴가 결정될 경우, 사법부의 위협이 되는 또 하나의 선례를 남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윤리위가 신 대법관의 윤리위반 문제를 심의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소장판사들이 ‘심판관’ 내지는 ‘심의관’을 자청해서는 곤란하고,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는 본인 의지에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말이다.

소장판사들이 의사 표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 대법관 사퇴 촉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데일리안 =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