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2009. 5. 7.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중이던「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의 법관 윤리 위반 문제」에 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시변이 제출한 의견서의 요지는, 첫째, 대법원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에서 미흡하거나 일방적인 부분으로서, ① 촛불시위 재판에 있어 일부 언론 및 시민단체 등 법원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특정모임 법관들의 집단행위 여부 및 책임, ② 이 문제가 뒤늦게 현직판사 등에 의해 이메일이 외부에 유출되어 폭로된 경위 및 책임 등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를 한 이후에 신 대법관의 법관 윤리 위반 문제를 논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대법원규칙으로 ‘법관이 관련된 비위사건으로서 ... 대법원장이 위원회에 부의하기로 한 사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견 제시’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으로 정하고 있음을 사유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문제를 심의하고 있으나, 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 과정 소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한 기구이고, 이번 재판개입이나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의 권한범위 규정이나 같은법 제8조의2, 제22조의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청이나 요구에 관한 규정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신 대법관의 윤리위반 문제를 심의하는 데에 법률적 근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셋째,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법관과는 달리 대통령이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로 임명하는데 이는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헌법상 원리이고, 임명권을 가진 인사권자가 징계청구권을 포함한 징계권을 가진다고 보는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대법관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는 그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징계청구권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대법관에 대하여 일반 법관에게 적용되는 법관징계법을 그대로 적용한다거나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에게 징계청구권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신 대법관의 윤리위반 문제를 심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 의견서의 전문은 시변 홈페이지(www.sibyun.co.kr) 중 보도자료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9.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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