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행안부)는 얼마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정원을 21.2%로 줄이고 기구를 축소하는 직제 개정안을 인권위에 통보하였고,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불복하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그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출하였다.

  인권위의 조직에 관하여 감사원은 “인권위의 업무가 정부 부처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다 정부의 인사규정과 다르게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을 관리하고 있다”고 조직 축소의 필요성을 지적하였고, 인권위의 진단결과 업무량에 비해 과다한 기구와 인력이 지적되었다고 한다. 2008년 기준으로 인권위의 상근직원은 201명이고, 1인 평균연봉은 5500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지난해 경제위기와 작은 정부의 구현으로 정부 부처는 조직개편을 거쳐 대규모의 기구·인력 감축이 있었다. 그런데도 인권위는 설립이후 한 번도 종합적인 진단이 없었다고 한다.

  인권위의 독립성에 관해 인권위법 제3조 제2항은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18조에서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로 규정하므로, 업무상 독립이 아닌 조직․인사․예산 등은 인권위의 독립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간 우리나라 인권상황이나 촛불정국에 대해 편향적인 시각을 드러낸 몇몇 국제 인권단체나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국제 사회의 우려는 이번 인권위의 조직 축소가 업무상 독립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오해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인권위는 진보좌파 성향의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로 구성되어 오랜기간 북한인권에 대해 침묵하고,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성명이 있었고,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이라는 결론을 냈으며, 최근 전여옥 의원을 국회에서 폭행하여 구속된 민가협 인사를 포함한 진보좌파 성향의 인사들을 대한민국 인권상 대상자로 추천하였다. 인권위가 보여준 좌파 성향적 이념성과 불공정성은 그야말로 국민들이 인내할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수준이었다.

  그리고 인권위는 2006년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 확대, 집회와 시위의 규제 철폐, 비정규직 고용 억제,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 폐지 또는 범위축소” 등을 주요내용으로 확정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을 확정하였다. 이에 대해 ‘현실성 없고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과 어긋나는 월권행위’, ‘법치주의와 헌정질서에 도전하는 조치’라는 거센 비판이 제기되었다. 당시 인권위는 “인권위의 판단기준은 인권이므로 헌법의 부합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하는 헌법재판소 판단과 다를 수 있다”고 강변하였다.

  법률상 국가기관에 불과한 인권위가 동일한 인권문제에 관하여 헌법상 최고사법기관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인권위의 주장은 헌법을 벗어나 기본권을 아무런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거나, 기본권에 대한 법적 제한을 무조건 인권침해라고 극구 우기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며 헌법위에 군림하던 모습이었던 인권위가 갑자기 몸을 낮추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청구나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는 것도 정상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곤란하다.

  인권위가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보호라는 미명하에 행안부의 조직 축소를 포함하여 현 정부정책에 저항 내지 불복종하거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우리 헌정질서를 도전 내지 도외시하려고 한다면, 조직 축소가 아니라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납득할만하다. 인권위가 보여준 그간의 반헌법적․반법치적 행태를 포함하여 이번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데에 대하여 오히려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2009. 3. 31.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www.sibyun.co.kr)

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2-2 동룡빌딩 308호

연락처 02-3481-7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