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공동성명서)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정치투쟁으로 구조개혁 발목잡고 사회분열 조장하는

민노총과 전문시위꾼들을 규탄한다!

민주노총이 내일부터 전국 총파업에 돌입한다. 노사정위 협상 테이블을 걷어찬 한국노총,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전국공무원노조, 여기에 전교조까지 집단 연가투쟁으로 파업 가담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장과 공무원연금 개혁 중단, 세월호 시행령 폐지, 대통령 퇴진 등을 내세우나 한마디로 ‘명분 없는 정치투쟁’이다. 민노총은 노사정 협의 자체를 거부하며 개악이라 선동하더니, 노동과 공무원연금 개혁 시한에 맞춰 여러 투쟁세력을 결집해 개혁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 이번 총파업은 개혁의 판을 깨기 위해 미리 짜놓은 각본인 것이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현재 경제위기를 타개할 절박한 과제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 임금․근로조건 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청년실업률은 11%까지 치솟았다. 공무원연금 체질개선도 시급하다. 정부는 지난해 2조5000억 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공무원연금 누적 적자액 14조7000억 원을 국민 혈세로 메워줬다. 노총과 공무원노조가 내세운 구호처럼 ‘노동자-서민살리기’를 진정 원하다면 자신들 기득권부터 내려놓고, 한국경제를 주저앉히는 낡은 구조를 개혁하는데 적극 동참해야 한다.

한편 이들 노조가 노동약자와 서민을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삼듯이, 전문시위꾼들이 또다시 등장해 세월호 유가족을 앞세워 반정부, 정치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주말 세월호 참사 1주기 행사는 추모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불법․폭력으로 얼룩졌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앞으로 예정된 민노총, 공투본, 전교조의 대규모 집회에도 합세하다고 밝혔다. 빌미만 생기면 집결해 사회분열을 조장하고 왜곡선동을 일삼는 불순세력들이다.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으려면 ‘세월호의 정치화’를 접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다수가 노동 개혁과 공무원연금 개혁에 수긍하고 있다. 노조들이 끝내 장외투쟁을 선택한다면 고용절벽에 선 청년들과 허리띠 조르며 묵묵히 세금내는 서민들을 ‘싸늘히 외면한 이익집단’이라 낙인찍힐 수밖에 없다. 정부는 총파업에 휘둘리지 말고 절체절명에 이른 노동개혁과 공무원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야한다. 노총의 불법파업과 전교조의 불법 연가투쟁에 엄정 대처하고 폭력과격시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하나, 자신들 기득권 위해 청년 실업자를 희생시키는 민노총을 규탄한다!

하나, 때마다 정치투쟁으로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전문시위꾼들을 규탄한다!

하나, 정부는 총파업에 휘둘리지 말고 노동시장, 공무원연금 확실히 개혁하라!

하나, 정부는 불법파업과 폭력시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라!

2015. 4. 23.

노동시장-공무원연금 정상화 촉구 시민단체연합

참여단체 : 바른사회시민회의,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청년이여는미래,

청년이만드는세상, 한국대학생포험,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시대정신,

스토리K 등 110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