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진정내용(정치범수용소) : 진정인 강철환 등 5명

인권침해 범죄의 가해자(피진정인) 김정일의 경력 및 지위

   가해자 김정일(金正日, Kim Jong Il)은 1941년 2월 16일 러시아연방공화국 하바로프스크州 브야츠크에서 전(前) 북한 주석 김일성의 자로 출생하여 1964년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하고, 같은 해 1964년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지도원으로 출발하여, 1967년 당 선전선동부 과장(25세), 70년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28세), 1972년 빨치산 원로모임 후계장 내정, 1973년 당 중앙위 조직비서 겸 지도부장, 선전선동 담당 비서, 3대혁명소조운동 총책임자(31세), 1974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정치위원으로 선출됨, 후계자 공식 천명(32세), 1975년 공화국 영웅칭호 (33세), 1980년 당 정치국 상무위원, 당 군사위원, 당 비서국 비서(38세), 1982년 최고인민회의 제 7기 대의원(공화국 영웅 칭호), 1986년 최고인민회의 제 8기 대의원(44세), 1990년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1991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등극 (49세), 1992년 공화국 원수 칭호 (50세), 1993년 조선국방위원회 위원장 취임(51세), 1994년 김일성 사망 시 장의위원장(52세), 1997년 조선노동당 총비서, 1998년 ‘김일성 헌법’으로 헌법을 개정한 이후 이 헌법에 근거 공화국 최고지도자인 조선국방위원회 위원장 재추대, 최고인민회의 제 10기 대의원(56세), 2003년 최고인민회의 제 11기 1차 회의에서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61세), 2009년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으로 재추대되는 등의 경력을 가지고, 현재 북한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 노동당 총비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직책을 가지고 사실상 지방정권인 북한지역을 1인 독재체제로 통치하는 자이다.

진정사실

   가해자 김정일은 북한의 최고통치자로서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성명불상의 자들에 대한 지시 등을 통해 이들과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이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위 가해자가 지휘하는 북한당국은 평안남도 개천의 14호 관리소에 약 1만5000명, 함경남도 요덕의 15호 관리소에 연평균 약 5만 명, 함경북도 화성의 16호 관리소에 약 1만 5000명, 평안남도 북창의 18호 관리소에 약 1만 9000명, 함경북도 회령의 22호 관리소에 약 5만 명, 함경북도 청진의 25호 관리소에 약 5000명의 주민을 정치범이라는 명목으로 보내 이중 요덕의 15호 관리소의 경우에만 일정 기간을 거쳐 심사 후 출소할 수 있는 ‘혁명화 구역’과 사망할 때까지 종신 수용되는 ‘완전통제구역’으로 분리 운영 시설 체제를 갖추고, 나머지 5곳은 종신 수감 시설로 체제를 갖춘 뒤 그곳에서 사망할 때까지 감금하고, 매일 적게는 12시간, 많게는 16시간 이상의 강제노동을 시켜 이들을 노예화하고, 수시로 이들을 구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금 또는 통제 하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고문하는 행위를 해 오고 있다.

추가 진정사실

   진정인(피해자)들은 대부분 북한 정치범수용소(요덕정치범수용소, 개천정치범수용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탈북하여 현재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으나, 피진정인 대한민국 정부(법무부, 외교통상부, 통일부)는 피해자가 북한에서 당한 고통(반인륜적 범죄로 시효가 없음)에 대하여 이를 조사하지도 않고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아무런 법적, 외교적, 사실적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황은 피진정인이 대한민국의 영토내에 있는 우리 국민과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의무, 특히 북한당국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한 국민과 동포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소홀히 하는 차별적 처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현재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사, 실태조사, 국제공조 등을 통해 인권침해의 방지와 처벌, 피해구제를 위해 다양한 최선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진정하는 것이다.

1. 진정인(피해자) 강철환

 가. 피해자의 신원

 이름 : 강철환

 생년월일 : 1965. 9. 18.

 국적 : 대한민국

  직업 : 조선일보기자, 북한전략센터 대표

  인권침해 당시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 평양시 중구역 경림동, 요덕정치범수용소(15호 관리소 또는 조선인민경비대 2915부대)

나. 인권침해 당시의 상황

 ①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1977. 8.경부터 1987.경까지 함경남도 요덕군 소재 15호 관리소

 ② 인권침해를 한 기관

     요덕정치범수용소(15호 관리소 또는 조선인민경비대 2915부대) 

 ③ 인권침해를 당한 사유

       피해자의 할아버지는 북송재일교포였는데 민족반역자로 몰리는 바람에 그 가족인 피해자도 정치범수용소에 수감

다.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보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

     피해자의 저서 '수용소의 노래', 함께 탈북한 안혁, 북한에서 안전부, 보위부, 군대에 근무하면서 정치범수용소의 실상을 경험한 오영남 등이 있다.

2. 진정인(피해자) 정광일

   1998. 11. 조선평양무역회사 청진지사장으로 임명받아 근무하던 피해자 정광일(1963. 5. 23.생으로 중국 길림성 연길시 용정진 문화가에서 출생하여 1969년경 가족과 함께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로 이주한 후 북한에서 성장)을 중국에서 한국 사람들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간첩혐의로 1999. 7. 22. 아무런 사법절차 없이 체포한 후 함경북도 회령시 보위부 지하 감방에서 8개월간 감금한 채 모진 고문을 하며 조사하였고, 아무런 사법절차 없이 2000. 4. 6. 요덕수용소 내 이른바 혁명화 구역에 수용한 후 2003. 4. 12.까지 강제노동을 시키면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이를 자세히 기술하면,

   [정치범수용소 구금 전 고문]

   피해자 정광일은 1963. 5. 23. 중국 길림성 연길시 용정진 문화가에서 출생하여 1969년경 가족과 함께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로 이주하여 1970. 9. 1. 회령인민학교에, 1974. 9. 1. 회령남자고등중학교에 각 입학하였고, 1979. 10. 4. 조선인민군에 입대하여 조선인민군 제5군단 5사단에 근무하다가 1987. 4경 제대한 후 1989. 9.경 청진화확섬유공장 자재지도원, 1992. 8.경 조선노동당 제824연락소 근무를 거쳐 1998. 10.경 제대하고 1998. 11.경 조선평양무역회사 청진 지사장으로 임명받아 근무하던 중 1999. 7. 22. 중국에서 한국 사람들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간첩혐의로 국가보위부에 체포되었다. 피해자는 1999. 7. 22. 아무런 사법절차 없이 국가보위부에 체포되어 회령시 보위부 지하 감방에 감금된 후 보위부원 2명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그 중 1명은 당시 회령시 곡산공장 보위부장 지영수 (남자, 현재 병으로 사망)이고, 나머지 1명은 회령시 보위부의 상급기관인 함경북도 보위부 반탐지도원 홍종환 (남자 40살 정도)으로서 8개월 동안이나 모질게 고문하였다. 한편 회령시 보위부의 상급기관인 함경북도 보위부의 담당자는 함경북도 보위부 반탐처장으로 있던 윤창주 (남자 56살, 현재 함경북도 보위부 부부장)였는데, 그는 중국으로 탈출한 국군포로를 납치해 북한으로 송환한 인물이기도 했다.

   피해자가 수감된 지하감방에는 간수도 없고 화장실도 보내주지 않아 앉은 자리에서 용변을 보았으며, 아무리 소리를 쳐도 지상에서는 들리지도 앉아 살면 살고 죽으면 죽으라는 식이었는데 그들은 ‘차라리 죽는 게 나을 테니 죽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8개월 후 고소인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의 수감자는 죽고 고소인만 살아남았는데, 당시 죽은 나머지 2명 중 1명은 안권순(남, 당시 29세, 전직 회령시 유선탄광 성남갱 노동자)으로서 그는 식량사정으로 탈북하여 중국에 체류 하는 동안 기독교를 접했다고 간첩으로 몰려서 오랜 고문 끝에  2000. 1. 6. 지하감방에서 사망하였다. 당시 소한(小寒) 날씨가 몹시 추워서 땅이 2m정도로 얼어서 팔수가 없자 망 안권순을 마대에 꺾어 넣어 보일러 화구에 넣어서 태워 버렸다. 나머지 1명은 최상수(남, 당시 65세, 전직 회령시 원산리 농장원)로서 그는 국군포로로 회령시 원산리에 살다가 아들 최성일이 중국으로 탈북하여 한국행을 기도하였다가 함경북도 보위부 반탐처장 윤창주와 회령시 보위부 곡산공장 보위부장 지영수의 지시를 받은 납치조 박근춘, 김송산, 김철, 지광철, 조선족인 유영화 등에 의하여 납치되어 1999. 9. 중순경 북한으로 끌려왔는데, 최상수도 보위부에 끌려와서 모진고문을 받다가 1999. 11. 초경 사망하자 시체를 어디론가 실어갔다.

   지하감방에서는 8개월간 계속 맞고 조사받고, 맞고 조사받는 일상이 반복되었다. 잠 안 재우고 하는 가혹행위 중에 ‘비둘기 고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손을 뒤로 묶고 쇠창살에 수갑을 채워놓는데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하루가 지나면 어깨 근육이 굳고 가슴뼈가 새가슴처럼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몸 전체가 굳어버린다. 오랫동안 묶여 있으면 점점 감각이 없어져 온 몸이 마비되지만 그래도 똥오줌은 나온다. 하지만 화장실도 안 보내주니 똥오줌도 그냥 바지에 질질 쌀 수밖에 없었다.

   또 조사관들로부터 지하감방에서 2시간 동안 5cm×5cm 굵기의 각목으로 마구 두들겨 맞아 뒤통수가 깨져 지금도 세 군데 상처가 있고, 각목으로 때려 여기 저기 피가 터지자 무릎을 굽히고 손을 뒤로 얹고 앉게 한 다음 발뒤꿈치로 허벅지를 내리찍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치아가 몽땅 부러져서 4년간 이빨 없이 살다가 나중에 중국에 나와서 거의 5년 만에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식사는 완전 쓰레기를 갖다 주었는데, 보위부원들이 먹다가 남는 퇴식 물(잔반)을 줬고, 그나마 지하감방에는 간수도 없어서 제대로 주지 않고 이틀에 한 번 줄 때도 있었다. 방 안에는 이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으며, 옷도 한 번 갈아입지 못했다. 피해자는 7월에 여름 남방을 입은 채 끌려갔는데 한겨울에도 처음 여름 남방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 그때 얼마나 억울했는지 지금도 치가 떨린다. 피해자가 체포되었을 때 75kg이었는데 조사를 받으면서 38kg으로 몸무게가 줄었다.

   2000. 3.경 살기위해 어쩔 수 없이 없는 죄를 시인하자 검사가 찾아와 조사를 시작했는데 그에게 억울함을 호소해도 보위부 조사관들과 검사는 미리 입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정치범 수용소 생활]

   죄를 거짓 시인한 후 재판도 없이 2000. 4. 6. 요덕수용소로 보내졌다. 요덕에 도착하니 수백명의 수감자들이 있었고, 주로 북한에서 큰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거나 체제를 비판한 독일이나 중국 등의 유학생, 말 반동 등 정치범들이었다. 처음 도착한 곳은 독신자 혁명화구역 서림천이라는 곳이었는데, 당시 서림천은 독신자 구역이 아니었으나, 탈북자 강철환. 안혁 등이 폭로하면서 위치를 옮겨 서림천으로 왔다고 보위부원들이 이야기하였다. 서림천은 1999. 11.경 생겼다고 하였으며 이전 백산이라는 구역에서 쓰던 농쟁기들을 가져다 놓은 것을 보고 알게 되었다.

   처음 입소하여 도착한곳은 일명 외래반이라고 하는데 1개월간 수용소의 생활을 익히는 곳이었다. 대체로 정치범은 일반범과 달리 오랜 유치장 생활을 하여 허약할 대로 허약해 제대로 운신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침 5시에 기상하여 간단히 세수하고 밥을 먹고 6시부터 작업을 해야 하고 밥이래야 옥수수에 두부콩을 넣은 밥 한 그릇에 시래기국 한 그릇이었다. 오전 작업은 12시까지 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식사를 하고 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작업을 하고 8시부터 9시까지 저녁식사를 마친 다음 저녁 11시까지 정치학습을 시킨다. 주로 당의 유일사상체계 10대 원칙을 공부시키는데, 그날 학습과제를 외우지 못하면 다 할 때 까지 잠을 안 재운다.

   수용소에서는 맞아 죽는 것 이외에 강제노동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 굶어 죽는 경우가 많았다. 요덕수용소에서는 하루 노동량인 1인당 350평의 밭에 모두 김을 매면 600g의 식량이 배급되나, 노동량의 절반만 채우면 절반인 300g의 식량이 배급되었고, 작업량이 적으면 아예 식량이 배급되지 않았다. 수감자 대부분이 오랜 취조과정에 몸이 허약 할대로 허약한데다가 힘든 노동을 하니 견딜 수가 없어 하루 노동량을 채우지 못하고 먹지 못하여 영양실조로 죽었다. 체력저하로 보통 15일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데, 이로 인해 철저한 약육강식의 세계가 성립되어 아버지가 아들 밥을 빼앗아 먹는 곳이 바로 요덕수용소이다. 당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와 있었는데 아버지 이름은 기억이 안 나고 아들 이름은 김광수였다.

   보위부원들은 수감자들이 죽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어떤 때는 수감자들의 고통을 보고 쾌락을 느낄 때도 있었다. 겨울에 산에서 나무를 베어 4킬로미터 거리를 쇠줄로 묶어 끌고 내려오는데 선착장에 옥수수떡을 놓고 제일 많이 나르는 수감자에게 상으로 준다. 그러면 수감자들이 서로 옥수수떡을 상으로 타겠다고 서로밀고 닥치고 하다가 낭떠러지에 굴러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였다. 보위부원들은 이것을 보고 재미있다고 구경거리로 삼았다. 당시 나무끌기에서 죽은 사람은 송근일(남자, 당시 58세, 전 북한 7총국 여단장), 김병천(남자, 당시 56세, 전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였다.

   또한 보위부원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수감자들은 힘든 작업장으로 보내 하루 작업량을 채우지 못하게 하여 배급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합법적으로’ 굶겨 죽였다. 그렇게 죽은 사람은 널빤지로 대충 관을 짜서 팻말도 없이 그냥 묻어 1년이 지나면 누가 묻혔는지 그 곳이 묘지였는지도 모르게 된다.

   2000. 4. 6. 요덕수용소에 수감돼 3년이 지난 2003. 4. 12. 석방되었다. 2003. 4. 30. 탈북하여 2004. 4. 22. 한국에 입국했지만 한국에 와서도 잠만 자면 수용소에 잡혀간 악몽을 자주 꾸는데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지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 못 이룰 정도이다.

3. 진정인(피해자) 신동혁

가. 피해자의 신원

 이름 : 신동혁

 생년월일 : 1982. 11. 19.

 국적 : 대한민국

 인권침해 당시 당시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

        개천정치범수용소(14호 관리소)

나. 인권침해 당시의 상황

 ①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1982. 11. 19.경부터 2005. 1. 2.까지 개천정치범수용소 (14호 관리소)

 ② 인권침해를 한 기관

      개천정치범수용소(14호 관리소)

 ③ 인권침해를 당한 사유

      6. 25때 피해자의 큰아버지 둘이 월남하였다는 이유로 1965. 할아버지, 할머니 이하 아버지 가족 전원이 개천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었고, 피해자는 1982. 개천정치범수용소 완전통제구역에서 출생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 장혜경과 형 신희경도 탈출하려다 체포되어 1996. 11. 29. 공개처형되었고, 사촌누이 신혜숙은 1996. 9. 경비대원들에게 강간당하여 사망하였으며, 피해자도 1996. 4. 6. 어머니와 형의 탈출에 가담한 자를 실토하지 않는다고 불고문을 당했고, 2004.에는 작업 중 재봉틀을 고장냈다는 이유로 손가락을 잘렸다.

다.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보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 

     피해자의 저서 '세상 밖으로 나오다', 북한에서 안전부, 보위부, 군대에 근무하면서 정치범수용소의 실상을 경험한 오영남 

4. 진정인(피해자) 김태진

 가. 피해자의 신원

 이름 : 김태진

 생년월일 : 1956.

  인권침해 당시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 요덕정치범수용소(15호 관리소 또는 조선인민경비대 2915부대)

나. 인권침해 당시의 상황

 ①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1987. 12. 부터 1988. 8. 경까지 함경북도 회령시 보위부 지하감방, 1988. 8.부터 1992.까지 함경남도 요덕군 소재 15호 관리소

 ② 인권침해를 한 기관

     함경북도 회령시 보위부, 요덕정치범수용소(15호 관리소 또는 조선인민경비대 2915부대) 

 ③ 인권침해를 당한 사유

       탈북.

다.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보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

    북한에서 안전부, 보위부, 군대에 근무하면서 정치범수용소의 실상을 경험한 오영남

 5. 진정인(피해자) 김영순

가. 피해자의 신원

 이름 : 김영순

 생년월일 : 1937. 5. 26.

 직업 : 북한민주회위원회 고문

 인권침해 당시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 요덕정치범수용소(15호 관리소 또는 조선인민경비대 2915부대)

나. 인권침해 당시의 상황

 ①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1970.8.경부터 1979. 1.경까지 함경남도 요덕군 소재 15호 관리소

 ② 인권침해를 한 기관

     요덕정치범수용소(15호 관리소 또는 조선인민경비대 2915부대) 

 ③ 인권침해를 당한 사유

       김정일의 후처 성혜림의 친구로 성혜림과 그녀가 낳은 김정남을 잘 안다는 이유 때문에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었다.

        피해자의 부모와 아들도 정치범수용소의 고된 노동과 영양실조 등으로 사망하였다.

다.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보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

     피해자의 저서 '나는 성혜림의 친구였다', 북한에서 안전부, 보위부, 군대에 근무하면서 정치범수용소의 실상을 경험한 오영남